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면서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메시지를 연거푸 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박은 것에 이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개편 등 혜택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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