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아직도 판단 안 서나"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라고 일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다자택자는)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집 팔라'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 강남 3구에'에 대한 반박으로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서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