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대출연장 혜택 공정치 않아"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산의 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며 다주택자들의 대출혜택 문제를 꼬집었다. 

다주택자 제재를 계속 언급해 온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X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