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조직 개편으로 경제 정책과 재정 기능 분리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조직 개편으로 경제 정책과 재정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쪼개져 지난 1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기재부가 2개 부처로 분리된 것은 18년 만이다. 행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 재경부 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산하기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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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국가발전계획 기능 포괄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가 통합돼 출범한 기재부는 거시경제 정책 수립과 재정 운용, 예산 편성, 중장기 국가 전략 등 정부의 핵심 경제 기능을 전담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꾸준히 기재부 일원 체제로 인해 권한 집중과 정책 견제 기능 약화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번 분리를 통해 경제 정책은 기동력 있게 조정하고, 재정과 예산은 중장기 국가 전략에 맞춰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대외경제 정책을 총괄한다. 경기 대응과 물가·환율 관리, 금융 정책 총괄 등도 재경부 역할로 구윤철 부총리가 수장을 맡는다. 2차관·6실장 체제로 출범하고, 1급 조직은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기획조정실, 대변인 등 7개다. 현행 기재부와 비교하면 실장 자리가 3개 늘어나는 구조다.

  기존 기재부 조직에서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혁신성장실은 기존 정책조정국과 신설되는 전략산업국으로 구성된다. 전략적 경제 정책과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전략적 투자 지원 등을 관리한다. 한편 녹색전환경제과와 인공지능경제과도 신설된다.

  국고실은 기재부 국고국을 확대한 형태로 국채 관리뿐 아니라 국유재산과 조달 정책까지 포괄한다. 재정 집행과 성장 전략을 긴밀히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차관보실 산하에는 물가 및 고용 등 민생 현안을 전담하는 민생경제국이 새로 들어선다. 부동산정책팀은 부동산 시장과로 격상됐고, 세수 전망을 전담하는 조세추계과도 신설됐다. 또한 재경부에 경제공급망기획관이 새로 설치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통상·경제 안보 이슈에 대응해 범부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출범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쉽진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라며 “작년이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쪼개져 지난 1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재정경제부

 

독립 부처로 새출발하는 기획처
함께 출범한 기획처도 부처 현판식을 갖고 신설 부처 출범을 알렸다. 현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임기근 기획처 차관,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정부직제상 국무총리실 아래에 편성됐다.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꾸려져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단순 예산 편성이 아닌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정책 성과를 총괄 관리할 계획이다. 1급 조직은 예산실·미래전략기획실·기획조정실 등이다. 아울러 예산실과 기획조정실에 더해, 기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기획실이 신설됐다. 예산 편성 기능에 더해 성장 전략과 인구 구조 변화,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국가 전략 전담 조직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기획처에는 재정성과국도 새롭게 설치된다. 주요 재정 사업의 성과를 점검한 뒤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거나 폐지하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유지·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산을 집행한 뒤 결과가 다시 정책 기획과 예산 배분에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기능뿐 아니라 물리적 공간도 분리된다. 재경부는 기존 기재부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머물지만, 기획처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옮겨갈 계획이다. 출범 초기엔 기존 사무실과 임대 건물 등을 활용하며, 이전 마무리는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건물 안에서 이뤄지던 예산·경제 정책 수립이 공간적으로도 분리되면서 두 부처의 독립성과 역할 구분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판식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예산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