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버티기'에 '추가대응' 시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버티기’가 계속되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추가 대응 필요성을 시사했다.

시장 정상화 여부와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둘러싼 ‘판단’을 국민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부동산 규제·세제·수요조절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정책 실패를 뜻한다”고 적었다.

이어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의 ‘의지’와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부동산 급등 국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썼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통념을 뒤집는 듯한 문장도 덧붙였다. 그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서 독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본인 생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투자·투기용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이 공정한가라는 의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SNS를 통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할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