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미 투자프로젝트 사전 검토…특별법 통과 전 임시 체계 가동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통상 당국은 미국을 찾아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동향을 설명한 뒤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또 특별법 통과 전에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이러한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