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인공지능 지원 등 내용 추가
이철우 "어려움 속 행안위 통과 다행"…"본회의 때까지 추가 특례 반영"
(대구·안동=연합뉴스) 이강일 이승형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등 지역이 요구해온 핵심 특례 사항 중 일부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실망감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특례를 국회 본회의 상정 때까지 더 포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인공지능, 에너지, 한류역사문화도시, 산업단지 지원 조항이 추가됐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마련한 당초 법안 대비 80% 정도의 조항이 반영됐다.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 조항은 391개로 늘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특별법 반영을 줄기차게 요청해온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과 '국립의대 설립' 등 특례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법사위 심사 등 본회의 의결 때까지 신공항 관련 내용을 포함해 한 조항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정통합을 처음 주장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의결됐으므로 본회의도 통과하리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준비해야 하는데 처음하는 통합이라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도민에게 통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잘 설명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통합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이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힐 계획으로 전해졌다.
지역 관가에선 당초 법안 대비 80% 정도의 조항이 반영돼 통합 특별법의 기본 체계와 내용이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신공항 관련 지원 등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 때까지 신공항 주변 지역 지원 등을 포함한 한 개 조항이라도 특별법에 더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을 통한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 시군구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원칙으로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특별법상 행정적·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최대 반영,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 최대 반영에 힘써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는 위헌 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이달 중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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