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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2일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군수와 공무원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운반해 온 A사에 대해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연장해주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싸는 2017년부터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5차례 연장하며 사업을 이어왔으나 김 군수가 취임한 2022년 10월 이후 허가가 연장되지 않았다. 이에 A사가 경쟁사인 B사와 김 군수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군수와 B사 대표는 지난해 11월 각각 알선수뢰와 뇌물수수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 군수가 2023년 진도읍에 사택을 조성하면서 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B사로부터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 젊은 처녀들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을 장가 보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후 성차별과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김 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활성화만으로는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구 정책에 대한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며 “특정 국가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베트남 대사관이 전남도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전남도가 두 나라 대사관에 사과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자 김 군수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제명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이자,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성평등 실현의 책무가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군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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