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의 원하청 동일 기준 성과급 지급 결정이 조선업을 넘어 국내 제조업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건설·철강·배터리 등 하청업체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성과급 기조 확산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재무 부담에 직면할 경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요구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제조 기업들은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정부·노조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관련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자동차, 건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배터리 등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사이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특성상 정규직 직원을 대폭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조 대기업들은 그동안 파트너사와 정교한 소재·부품·장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불황에 대비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1차 협력사 700여 곳을 필두로 2·3차 협력사까지 더해 8500여 곳의 기업과 파트너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하청업체 성과급 비율을 강력한 노조가 포진한 원청과 동일하게 맞출 경우 제품 원가 상승에 따른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미국 상호·품목 관세 인상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버금가는 악재다.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비율은 지난해 기준 44.3%로 집계됐다. 서울은 원청업체 비율이 60%로 높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하청업체 비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등 파트너사 인력에 기대는 비중이 높다.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대외 요인으로 폭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원하청 동일 성과급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을 일으킬 요인이다.
철강, 석화, 배터리 등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인 위기에 처한 업계는 원청 성과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청 성과급을 감당할 재무적 여력이 없다. 일부 기업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법제화될 경우를 대비해 적자 시 지급하는 소정의 위로금도 성과급으로 볼 수 있을지 로펌에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 압박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선 직무의 중요성과 근로 강도, 실제 성과 등에 따라 급여를 주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선행돼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학계에선 숙련 노동자 유지를 위해 원하청 동일 성과급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조선 산업의 호황이 왔음에도 불황기 때 내국인 숙련 인력 이탈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감안하면 (원하청 동일 성과급은) 기업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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