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의심을 받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조치들이 법원 또는 배심원에 의해 잇달아 차단되고 있다.
리처드 레온 미 연방 판사는 12일(현지시간)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한 해군 장교 출신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애리조나·민주)의 예비역 계급을 강등하려는 국방부(전쟁부)의 시도를 잠정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레온 판사는 켈리 의원에게 제재를 가하려는 국방부 당국자들의 행동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며, 수많은 퇴역 군인들의 헌법적 자유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켈리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5명과 함께 제작·공개한 동영상에서 후배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며 격분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켈리 의원의 퇴역 당시 계급을 강등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음을 알린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연방 대배심이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한 켈리 등 민주당 의원 6명을 기소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연방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대배심의 표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결정하는데, 절대다수 사건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대배심이 이례적으로 기각한 것이다.
또 미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때 자신의 의중을 거스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벼르고 있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작년에 기소했지만 이 사건 역시 법원에 가로막혔다.
검찰은 2020년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증언에서 FBI의 실책에 관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씌워 코미를 기소했지만 작년 11월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사건 기소를 담당한 린지 핼리건 당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검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2023년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대출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임스 러티샤 뉴욕주 법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역시 기소를 담당한 임시 검사장이 불법적으로 임명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기소를 주도한 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기소 행위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러티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일가의 사업체를 상대로 여러 건의 법적 공방을 벌인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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