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4개주, 트럼프 행정부 보건기금 삭감에 소송

美보건부, 8천600억원 상당 기금 감축 결정…HIV·성소수자 사업 타격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4개 주 정부가 최근 연방 공공보건 기금을 삭감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미네소타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기금 감축 결정은 불법이라며 이날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미 보건복지부(HHS)가 이들 4개 주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던 공공보건 기금을 6억 달러(약 8천600억원)가량 큰 폭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감축이 현실화하면 4개 주 공공보건 부서와 협력 기관이 진행하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 치료와 성(性)소수자(LGBTQ,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고립 해결, 아동 성전환 관련 보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홍역·독감 대응, 뎅기열·A형 간염 확산 방지, 당뇨병·비만 등 만성질환 퇴치 등의 프로그램도 타격을 받게 된다.

보건부는 정부의 우선순위와 부합하는지를 고려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끄는 4개 주에 타격이 집중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뻔한 수법을 쓰고 있다"며 "그는 연방 기금을 사용해 주와 지방자치 구역이 그의 의제를 따르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삭감을 결정한 기금 프로그램을 두고 "급진적인 성 이데올로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으며, 추가적인 의견은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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