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465석 중 316석을 차지한 것은 단순한 정권 연장이 아니라 일본 정치노선의 구조적 전환을 상징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 지지로 인해 국제정치적 성격이 강했다.
10일 요미우리신문은 "대만 문제와 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강경 노선을 유지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더욱 굳히면서, 중국의 '압박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보도했다.
당분간 중일의 냉각관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헌법 9조가 논란이 되고 있다.
패전 후 연합군최고사령부 초안을 근거로 만들어진 현재 헌법은 9조에 ‘전쟁 포기’, ‘군대 포기’, ‘교전권 부인’을 명시했기 때문에 ‘평화헌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군대는 없지만 ‘무력’은 있고, 교전권은 없지만 ‘전투권’은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해석이다.
이와관련 다카이치 사나에의 자민당 압승은 일본 국내정치의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은 더 이상 경제대국에 머무르지 않고 군사대국으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복귀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한국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한국이 이 격변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전략, 이념이 아닌 국익을 중심에 둔 냉철한 국가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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