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통합특별시 예타 면제 방법도 모색"
"광주전남 군공항 이전 지원, 대구·경북과 평등원칙 어긋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적어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나오는 6월 말, 7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특별법안에 담긴 특별통합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안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박 의원은 "연 5조원이라는 돈이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윤 장관은 "예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통합특별시에 대해 특별히 제도를 변경하기보다는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예타 면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특별법안 사이에 군 공항 이전 지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광주·전남 안에 군 공항 이전 지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5조원 이상의 별도의 재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경북의 경우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군 공항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을 마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3개 특별법안에는 행정통합으로 올 7월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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