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이천시의원 5분 자유발언 “고교학점제 정착과 이천시 역할”

 

[와이뉴스] [전문] 김하식 이천시의원 5분 자유발언 “고교학점제 정착과 이천시 역할”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이천시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일정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성적 중심 교육에서 경험과 선택 중심 교육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모든 학생들을 같은 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가능성을 존중하자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입니다.

 

최근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도의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절반 이상은 “고교학점제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학부모 다수는 과목 선택이 대학입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역시 업무 부담 증가, 과목 개설의 한계, 상담·평가 체계의 부담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고나 중소도시의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생의 선택권이 제도만큼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교학점제는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천시는 교육의 직접 운영 주체는 아니지만, 지역 자원과 행정 역량을 가장 잘 아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넓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의 체육·문화·평생학습 시설을 활용한 진로 연계 선택과목 운영, 지역 기업·공공기관·대학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확대, 학교 간 이동 수업을 위한 교통·행정 지원,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연계 등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고교학점제는 ‘이천형 공동교육과정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를 무조건 확대하거나 다시 되돌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행된 제도이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기 점검과 지역 맞춤형 보완입니다.

 

이천의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이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부터 차분히 정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시민 여러분,

고교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얼마나 함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천시의회가 이천시와 이천교육지원청과 지역 기반 교육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