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다수인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를 철회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관세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11일(이하 현지시간)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철회하는 결의안이 찬성 219대 반대 211로 통과됐다. 공화당 다수인 하원에서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토머스 매시(켄터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댄 뉴하우스(워싱턴), 제프 허드(콜로라도) 등 공화당 의원 6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에선 제러드 골든(메인)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 결의안은 지난해 유사한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는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확실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징적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연달아 메시지를 올리며 공화당원에 관세 정책에 반기를 들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원이나 상원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공화당원들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히 경선에서 심각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관세는 우리에게 굉장한 국가 안보를 가져다 줬다. 이 단어를 언급만 해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소망에 동의하기 때문"이라며 "어떤 공화당원도 이 특권을 파괴하는 책임을 져선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지는 게시글에서 "캐나다는 무역에서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 왔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나쁜 거래 상대이며 특히 북부 국경과 연관해 그렇다. 관세는 우리에게 손쉬운 승리를 가져다 준다. 공화당원들은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고 더 직접적으로 강조했다.
관세 민심 싸늘…"미국 가정, 관세 탓 연간 200만원 더 부담" 연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반대에도 나온 공화당 이탈표는 관세 정책에 대한 민심이 싸늘한 가운데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불안감을 반영한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20~26일 미국 성인 8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 중 39%가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강한 지지를 표명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공화당원 혹은 공화당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도 관세가 향후 몇 년간 본인과 가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이 20%, 긍정 영향과 부정 영향이 혼재할 것이라는 응답이 43%에 달했다. 퓨리서치센터는 지난 여름에 비해 공화당원 사이에서 관세 영향이 혼재적일 것으로 보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이 물가 및 생활비 문제에 관심이 큰 가운데, 지난달 19일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 관세로 인해 미국인들이 중간값 기준 가구당 연간 1400달러(약 202만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오히려 비용이 커, 하위 10분위 가구 부담은 연간 4056달러(584만 원)지만 최상위층 가구 부담은 964달러(139만 원)로 분석됐다.
미국 성인 1203명을 대상으로 해 지난달 15일 발표된 AP-NORC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3%가 트럼프 재집권 뒤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가정 재정이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자(38%)가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자(25%)보다 많았다.
<AP> 통신을 보면 이날 통과된 결의안을 발의한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은 "오늘 투표는 아주 간단하다. 미국 가정의 생활비를 낮추는 데 투표하겠나,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한 사람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물가를 높게 유지하는 데 투표하겠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 트럼프가 캐나다에 노골적 불편감 드러낸 중 통과…장악력 떨어졌나
이달 초 텃밭인 텍사스주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며 공화당 내 경각심이 치솟은 상태이기도 하다. 1일 텍사스 9선거구 상원의원 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 테일러 레메트가 공화당 후보 리 웜즈갠스를 14%포인트(p) 차로 눌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웜즈갠스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 선거구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7%포인트 차로 앞선 곳으로, 사실상 공화당이 지지율 30%포인트를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지분 절반을 요구하며 올해 예정된 개통을 불허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캐나다는 40억달러(5조7620억원) 이상이 든 다리 공사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고 이미 미시간과 공동 소유권을 갖기로 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중국과 거래를 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중국에 산 채로 먹힐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견국 단결을 촉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날 공화당 이탈표는 예상보단 적게 나온 것이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11일 표결 전 베이컨 의원은 최대 30명이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베이컨 의원은 방송에 "우린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관세 부과는 의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공화당원이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의 눈 밖에 나고 싶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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