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정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현안에 대한 정치적 발언이어서다.
오 시장은 12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민주당이 어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이라며 "두 법이 통과 되면 현재 14명이던 대법관은 26명으로 확대되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는)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중차대한 결정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이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 가기’가 국정 최우선 목표냐"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은 향후 고등법원 판단과 재상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며 "따라서 기존 대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법관 대부분을 바꿔버리는 기막힌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설사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의혹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은 퇴임 후 재개될 재판과 감옥이 두려운 이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이 절묘하게 기획한 '상납 입법'"이라며 "이 대통령의 다가올 미래를 뒤집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특검으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상대를 궤멸시키고 이제 사법부 권한까지 붕괴시켜 대한민국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최근 SNS에 많이 썼지만 이는 서울시장 업무와 밀접히 연관된 것들이었고, 그 외에는 고(故)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조의 표명이나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 응원 등 비정치적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 당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는 6월 지방선거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차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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