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그동안 민 전 대표가 꾸준히 주장해 온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표절)' 의혹 제기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창작 윤리 논쟁에 새로운 불씨를 당겼다.
"5인조 변경·모호한 포지션"… 재판부가 인정한 유사성 정황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줌과 동시에, 핵심 쟁점이었던 아일릿의 유사성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보고서 등 증거 자료를 살펴보면 아일릿은 데뷔 직전 멤버 탈퇴로 5인조가 되었고, 고음(메인보컬)을 부각하지 않으면서 포지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설정하는 등 뉴진스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뷔 후 두 그룹이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늘었다는 빌리프랩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탄원서를 통해 제기했던 카피 문제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실체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심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셈이다.
"사전 협의 없는 동생 그룹"… 창작 윤리와 절차적 정당성 지적
재판부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소통 부재와 절차적 문제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아일릿의 데뷔 티저 공개 당시 빌리프랩 경영진은 유사성 이슈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어도어 측에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두 그룹의 상승효과를 기대했을지 모르나, 뉴진스 입장에서는 시장 잠식의 우려가 실재한다"며 "설령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카피 논란은 창작 윤리 측면에서 타당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해소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엔터 기업 내 멀티 레이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 복제'와 '카니발라이제이션(제 살 깎아 먹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해석된다.
하이브 "항소 예정" vs 민희진 "명예훼손 소송 남았다"…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법원의 판결 직후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하이브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승소로 민 전 대표는 풋옵션 대금 확보는 물론, 도덕적 명분까지 얻게 됐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빌리프랩과 아일릿 표절 시비와 관련된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재판부의 '유사성 인정' 취지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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