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안 소위 통과…李·金 ‘통합 유예’ 거론

▲ 이장우 대전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격하게 반발했다.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며 주민투표 카드까지 꺼낸 이 시장은 민주당의 관련 특별법안을 ‘누더기 특별법안’이라 혹평하면서 민주당 소속 7명의 대전지역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분노가 치민다”라고 격노했다. 두 시·도지사는 ‘행정통합 유예’도 시사했다.

이 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 소위원회에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재선이면 뭐하고 3선이면 뭐하나. 4선은 다른가. 특별법안을 다루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충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뛰어도 시원찮은데 한가하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승규 의원이 사보임을 통해 특별법안 심사에 참여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 같은 경우 사보임을 요청해 지역의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무책임하다. 대전을 대표한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도대체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역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별법안을 누더기라 평가하며 “소위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 실질 권한 없는 통합 특별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 굳이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야 하나”라며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강력한 발언을 꺼냈다.

이 시장은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긴급 임시회 소집을 대전시의회에 요청했고 의회는 13일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 지사 역시 민주당의 특별법안 소위 통과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같은 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지사는 “행안위 소위원회에 민주당 의원이 단 대전과 충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건 문제다.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분노가 끓는다. 소위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들어가 대전시와 충남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내용을 추가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너무 부족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통합법안에는 국가가 통합 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겼다.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재정 지원의 구체적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기본법을 만들고 2~3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속도전을 갖는 건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해 재검토, 유예 등이란 발언까지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인데 당정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이달 내 특별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설 이후까지 대전시-충남도와 당정의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현호·내포=양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