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유권자들의 대표성 회복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회)는 12일 건의문을 내고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인천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7월1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의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정치참여 요구가 제대로 반영돼야한다”고 했다.
현재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는 123명으로 기초의원 총 정수를 규정한 2005년 206년에 비해 불과 11명이 증가한 수치다. 기초의원 1명 당 인천 인구수는 2005년 1만2천766명에서 현재 1인당 인구수 2만4천151명으로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위원회는 “지난 1995년 2군·8구 체제 확립 이후 30여 년 동안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 체제는 그대로 운영돼왔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17개 시·도중에서도 경기도의 2만9천425명 다음으로 2번째로 많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기초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초의원 정수 결정 방식은 시·도별 정수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 시·도 조례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의 명칭·구역·의원정수 등을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광역시등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특성이나 행정체제 개편 등 기초의원 정수와 관련한 재량영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기초 의원 정수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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