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미특위 합의 잉크 마르기 전 파기…국민의힘, 입법 인질극”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가 파행을 겪은데 대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문 자체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볼모로 입법 인질극을 벌이는 국민의힘 행태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을 보면 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2월12일 본회의 개회하고 여야 합의로 선정한 법안 처리한다고 했고 어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 81건을 선정했다”면서 “그런데 어제 법사위 상황을 얘기하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63건 법안 처리를 어렵사리 마쳤다”면서 “오늘 아침까지 여야가 합의한 81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인사말 도중, 오늘 처리 안건 수 알려주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또 “오늘 국민의힘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인구감소 지역 아이들에게 수당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막혀 당장 36만명 아동이 수당 못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디지털 포용법, 응급의료법 등을 거론하며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약속, 대통령과의 약속, 무엇보다 국민과 한 약속을 처참히 저버렸다”면서 “통과되지 못한 18건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멈춰 세운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분명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저버렸고 63건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제 법사위 상황 핑계로 오늘 예정된 청와대 오찬 회동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국정 운영 파트너임을 스스로 포기한 무례하고 무도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마저 전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며 국회 의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면서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앞두고 민생 회복의 희망을 기다려 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비정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