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 같은 불공정 거래 철저 감시해야…교복 국내 생산 타당성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가동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와 관련해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유통단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가동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수보회의에서 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할당관세와 관련해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량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물가 안정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 촉진 등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성남)시장을 할 때 교복 구입비가 30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특히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또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교복)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 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주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정책이나 K(케이)-문화·관광 같은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작지만 빠르게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표나 숫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삶 속에서 체감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에 李 "공론화해 의견 더 모아 봐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선 이른바 소확행 정책에 대한 각 수석실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며 "소확행 정책이란 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을 작은 것부터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발맞춘 정책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李 "국민 편하게 의견 낼 공간 마련하라"

아울러 "정책 결정의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의견 낼 공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생각하신 것이냐'는 물음에 "공공 의견을 모으는 입법 기구가 있기는 한데 입법 전제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 방식 제한 아니라 국민적 여론, 반론도 있을 수 있는 분야 같은 경우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 내지는 공간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 '경증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꼼꼼히 물으며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지'를 짚었다고 한다.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입법 과정에 놓여 있다"라며 "판례가 있다는 건 입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건데 최근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 그러니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게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위 법령 등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케이션 센터 확충' 보고에 李 "지역 활성화에 도움될 것" 칭찬

이 대통령은 일과 휴식, 관광을 연계한 '워케이션 센터 확충'과 관련한 정무수석실 발표에 대해 "지역 활성화에 도움 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하며 "워케이션 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와 협업해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