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본회의 보이콧' 국민의힘에 "입법 인질극 벌이는 행태 용납 못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민생법안 처리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입법 인질극'을 벌이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66건을 처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까지 여야가 합의한 81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문 자체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여아가 함께 합의한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합의문을 내보이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관한 특위를 구성한다는 내용과 2월 12일에 본회의를 개회해 여야 합의로 선정한 법안을 처리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얘기하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말씀드리겠다"며 법안 하나 하나를 언급했다. 법안들은 △인구 감소 지역 아이들에게 수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려던 전기통신사업법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지키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디지털 취약계층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할 디지털 포용법 △지역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한 응급의료법 등이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아동수당법을 언급하며 "당장 36만명의 아동이 수당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부모들의 절박한 걱정이 들리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과의 약속, 대통령과의 약속, 무엇보다 주권자 국민과의 약속을 처참히 깨뜨렸다"며 "국민의힘은 분명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결국 이 약속을 저버려서 63건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어제 법사위 상황을 핑계로 오늘 예정된 청와대 오찬 회동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국정 운영파트너임을 스스로 포기한 무례하고 무도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조건 없이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을 바라 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생인질로 삼았다"며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민생 회복이라는 희망을 기다려 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비정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