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 '민생합의' 물거품?…여야, 다시 강대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법사위 일방 의결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청와대 오찬 불참에 이어 본회의에 합의 상정된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연휴 전 민생법안 합의에 뜻을 모았던 양당은 서로 강경대응을 예고하며 다시금 극한 대치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청와대의 연이은 주문 끝에 민주당이 예고한 '민생입법 속도전'에도 앞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도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개혁안 법사위 일방 의결'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전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던 81건의 민생 관련 법안들 중 63건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통과됐다.

민주당은 "합의된 안건은 처리하자고 약속한 것인데, 이걸 갑자기 깨는 건 납득이 어렵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12일 본회의는 국민의힘과 처리하기로 약속,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생법안 81건을 여야가 내용에 합의했다. 그런데 어제(11일) 법사위에서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되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전면 거부를 하는 양상", "각 상임위도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본회의도 현재 (다시) 협상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법안, 개혁법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태클을 걸고 발목잡기 양상으로 (국민의힘이) 나간다면 앞으로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법안에 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날 정오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도 예정돼 있었으나 장 대표가 이날 오전 갑작스레 '불참'을 선언했다. 민생입법 합의와 여·야·청 회동으로 예견된 설명절 계기 '협치' 기회가 모두 무산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오랜만에 협치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사법파괴 악법을 강행해서 이런 모습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청와대 오찬 불참과 관련해서도 "설을 앞두고 민생 챙기는 정치권의 모습이 필요하니 기꺼이 동참한다고 의사 결정을 했다"며 "그런데 바로 그날 야밤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법파괴 악법인 대법관증원법과4심제법(재판소원법)을 강행하고 일방 통과시켰다"고 민주당 책임을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원활하게 (의사가) 진행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우원식 의장께 말씀드렸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가 개의되자 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송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재판소원법' 등 민주당 측 사법개혁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반헌법적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 측 '법사위 일방의결'을 겨냥 "대통령과 오찬을 하루 앞두고 정청래와 추미애 라인의 무력 시위인지, 혹은 이 대통령까지 포함된 소위 '약속대련'인지"라고 비꼬며 "분명한 것은 야당 대표에게 모욕을 주고 야당을 능멸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같은 날 한 손으로 협치를 논하고 한 손으로 입법 폭주를 자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열한 이중 플레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이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했던 (법안) 81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오늘 처리하지 못한 18건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멈춰 세웠던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반발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 상황을 핑계로 오늘 예정된 청와대 오찬 회동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오늘 본회의마저 전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면서 국회 의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민생을 볼모로 입법 인질극을 벌이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의로, 설명절을 맞아 한복을 착용하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