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野 불참 속 '필수의료 특별법' 등 비쟁점법안 63건 처리(상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필수의료특별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이 여당 단독 처리된 것에 항의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63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설탕부담금이 해당 특별회계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사실상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겨냥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0억원으로 상한을 두고 있다.

은퇴자 주택을 걸설 및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통과했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을 은퇴자마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은퇴자마을 주민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등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강력처벌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아울러 국회는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배우자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최소 80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의결되면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경색, 63건만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