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6건 단독 처리…국민의힘은 '보이콧'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쿠팡방지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66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초 법안 처리에 합의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사법개혁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쿠팡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가지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SMR 연구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제도 개선 등을 명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후 "SMR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해양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 사건 전담 법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궤도 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는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 등이 함께 처리됐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설 연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이들은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로텐더홀에 집결해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철회하라",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겠다고 헌정과 법치와 대법원을 뒤집고 국민 삶을 뒤엎어버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행하는 4심제 헌법소원과 대법관증원법, 법왜곡죄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 국민 피눈물 3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