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쿠데타"…국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강행 처리 규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이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반헌법적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전과 4범인데, 전과 5범으로 가는 것을 막가 위해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어제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파괴하는 사상 최악의 사법 파괴 악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하나는 헌법이 존중하는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재판소원제, 하나는 대법관 수를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101조 1항에는 사법부는 법원에 속한다고 했고, 2항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고 했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군림하고, 법원이 아닌 헌재가 사법권을 갖고 재판을 다룬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을 마구 짓밟고 유린할 권한이 민주당에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쿠데타”라며 “민주당이 이 무도한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국회의원 87명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추진 의원 모임을 출범시켰다”며 “헌정사에 이렇게 부끄러운 의원 모임은 처음”이라고도 힐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를 앞세워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목적은 이재명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을 짓밟고 있다”며 “저들은 승리한다고 자축할 지 모르지만, 역사의 심판대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이 악법으로 규정한 해당 두 법안의 법사위 강행 처리를 문제 삼으며 청와대 오찬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회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하며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했으나, 비쟁점 법안인 만큼 필리버스터 대신 보이콧만 하기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