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첫 시험대서 좌초…李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불발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오찬에 불참해 달라는 최고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첫 공식 회동이 열리지 못했다. 12일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은 시작 약 1시간 전 취소됐다. 국민의힘 장 대표가 불참 의사를 전달하면서 회동은 무산됐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일정이었다. 국정 현안과 민생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대치 속에 일정은 성사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즉각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약속된 대통령 일정이 취소됐다”며 “청와대는 여당의 입법 일정이나 국회 상임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동 취소의 배경에는 사법개편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회동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찬 회동 불참 이유를 사법개편 추진과 직접 연결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과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사법 접근권 확대와 재판 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회동과 법안 처리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민생과 국정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특정 법안과 연계해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오찬에서는 물가와 환율, 민생 회복 대책, 주요 국정 과제의 입법 협조가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회동이 무산되면서 관련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회동 취소 이후 여야는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편 법안 강행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야당이 대화를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협치의 자리를 야당이 스스로 깼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회동 무산으로 국회 일정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경우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여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사법개편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 간 회동이 다시 열릴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