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중심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고위공무원단 인사 속도 붙을 듯…"업무 집중 환경 조성되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오진송 기자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관가에서는 "안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12일 헌법존중TF는 20개 중앙행정기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다"며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관가는 징계대상이 예상보다 많아 심란한 분위기다. 상황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문제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일련의 사태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응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무원들은 조직이 동요하지 않고 원래 하던 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맥락에서 업무에 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TF도 이 부분을 고려했겠지만, 상황 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문제 삼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TF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도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서는 고공단 인사가 속속 단행되며 과장·팀장 등 실무급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본부 실·국장 자리에 큰 변화가 없었다. 참여혁신조직실, 인공지능정부실 등 '윤호중' 표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인사의 자리 이동이나 직무대리 인사가 있었을 뿐 전반적으로 정체된 분위기가 팽배했다.
행안부 안전분야의 경우 실장급인 1급 자리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부처 내에서는 최근 시·도 행정부시장·지사 인사가 속속 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헌법존중 TF 종료를 계기로 인사 전반이 속도를 내며 하루 이틀 사이 '인사발령'이 연달아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부처 한 공무원은 "(헌법존중 TF 활동 종료로) 불확실성이 정리됐다"며 "이제 조직이 자리를 잡아 제대로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TF 조사가 길어지면서 조직이 다소 둔감해진 부분이 있다"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도 나온 만큼 사안이 일단락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헌법존중TF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과제 확정 등을 거쳐 2026년 1월 16일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실제 조사는 총 20개 기관에서 실시됐다. 중점 조사 대상 기관은 총리실, 기재·외교·법무·국방·행안·문체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 등이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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