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가 종목토론방 게시글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주주와의 소통 대신 법적 대응을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최근 일부 종목토론방 게시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회사가 명예훼손을 근거로 종목토론방 관리에 나서자 주주들 사이에서는 “주가는 관리하지 않으면서 입만 단속한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어요.
더본코리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솔은 “해당 게시글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적 언행을 포함하고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000여 명의 가맹점주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채증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익명 계정도 사법 절차를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며 안내문 확인 즉시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주가 부진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성토가 나옵니다. 더본코리아는 2024년 11월 상장 당시 장중 6만4500원까지 오르며 공모가(3만4000원) 대비 약 90%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는 2만4000원대에 머물며 공모가 대비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상장 이후 지난 반년(2025년 8월 12일~2026년 2월 12일)간 종가 기준 최고가는 2만6850원(2025년 9월 23일)으로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약세의 배경으로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2025년 8월 긴급 상생위원회를 열고 점주협의회와 함께 악의적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기로 결의했어요. 지속적으로 비방 콘텐츠를 게시한 유튜버 6명에 대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이 종목토론방에까지 확대된 데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평가입니다. 종목토론방에서 회사 대응을 비판한 댓글에도 다시 명예훼손 가능성을 경고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어요. 주주들은 “주식 투자 20년 만에 댓글을 지우라는 경고를 받은 건 처음”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상장사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주주나 시장 참여자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은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대표소송 등 갈등이 첨예한 국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종목토론방 게시글을 명예훼손 혐의로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MBK와 영풍은 2024년 9월 공개매수 국면에서 기사 약 4000건과 종목토론방 게시글 6000여 건에서 조직적인 비방성 댓글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어요. 고려아연 역시 2025년 1월 종목토론방에서 허위 게시물이 조직적으로 작성됐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들 사례는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대응으로, 일반 소액주주를 직접 겨냥한 경우와는 결이 다릅니다.
명예훼손 대응이 오히려 갈등을 키운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코스닥 상장사 삼목에스폼은 소액주주연대가 회사 자산가치 등을 문제 삼자 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주주연대는 이를 계기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나섰어요.
올해 들어서도 유사한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류기업 세방은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연대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말 소액주주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 근거 없이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지분 약 4.57%를 결집해 배당 확대와 감사위원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고, 자사주 처분 과정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역시 지난해 말 KG그룹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액트가 거버넌스 개선 컨설팅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액트는 곽재선 회장의 장남인 곽정현 KG그룹 사장이 캑터스PE 28.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내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캑터스PE가 펀드를 모집할 때마다 KG가 출자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 논의 등으로 주주 행동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부 상장사들이 명예훼손을 앞세운 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목 컨두잇(액트 운영사) 대표는 “소액주주를 고소·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로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며 “회사가 주주들의 문제 제기에 좀 더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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