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Junction Box) 130세트, 총 47억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FTA관세법 등 위반)로 중국 국적 A씨(48)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국내로 반입한 뒤 이 물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약 47억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 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무역 서류를 조작해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적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정션박스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한 전기를 집결해 인버터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인천세관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K-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편승한 국산 가장 수출, 산업기술 유출, 전략물자 불법 수출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2025년 12월30일 무역안보조사과를 신설했다. 무역안보조사과는 앞으로 원산지 위반 수출입, 국산 가장 수출, 산업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무역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FTA 특혜제도는 성실한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를 악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고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는 국가 신뢰와 공정한 통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무역 안보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역안보조사과 신설을 계기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무역 안보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