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아일릿 카피문제 제기 정당"…빌리프랩 손배소 향방 주목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아일릿 표절 이슈 제기'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부모들이 유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짚으며, "민희진 측이 부모들의 착오를 일으켰다면 문제가 되지만 카피 이슈는 의견, 유사성에 대한 의견이므로 사실에 대한 착오를 전제로 한 착오 개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빌리프랩 측이 실제 아일릿의 데뷔 이후에는 비슷하다는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도 답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슷하다는 의견,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등한 건 인정한 취지"라며 "데뷔 이후에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데뷔 전에도 유사성 문제를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빌리프랩이나 원고가 어도어 측과 사전 협의하거나 양해를 구하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 민희진 측은 동생그룹으로 소개되는 것에 동의한적 없다는 취지"로 카피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모회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 데뷔 1년도 되지 않아 뉴진스와 유사한 이미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하이브 입장에선 뉴진스와 아일릿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뉴진스 입장에선 시장 잠식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도어의 카피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고 했다.

또한 "창작 윤리 측면에서 카피 제기는 정당하다. 원고 측도 카피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콘셉트의 고착성이 법적 보호를 못 받아도 민희진 측이 제기하는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당시 어도어 핵심자산인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아일릿 유사성 및 문제 제기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다.  밀어내기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 전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부터 꾸준히 아일릿의 카피 의혹을 거론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민 전 대표는 "아일릿 티저가 나오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 (뉴진스 부모의) 친구가 (아일릿 티저를 보고) '네 딸 여기 없냐'고 했다더라. 그만큼 유사했던 것. 말이 되냐"며 "같은 회사에서 카피 문제가 나왔다는 건 멸시 아니냐"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재판과는 별개로, 빌리프랩과 아일릿 표절 시비와 관련해 손배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불법감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논란을 언급했고, 빌리프랩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로 20억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평판 저하를 위해 표절 이슈를 제기했으며, 여론전으로 하이브를 압박하고자 했다면서, 이러한 시도가 사전 포착돼 하이브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다른 손해배상 사건을 '저작권 침해 사건'인 것처럼 다뤄 입증 책임을 넘긴 점, 하이브 산하 여러 레이블이 억대 소송을 제기해 압박하는 점 등을 짚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소송에서 재판부가 표절 이슈 제기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의 손해배상 소송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손배소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27일이다.

한편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는 이날 오후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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