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조건 또 미이행…토양정화·잔재물 처리 ‘제자리’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핵심 사안을 기한 내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경보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환경 허가조건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5년까지 이행해야 할 통합환경 허가조건 5건 중 2건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미이행 허가조건 2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위반된 허가조건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과 맞닿아 있다. 기후부는 정보공개 통지서에서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를 제시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오염토양 정화명령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통합허가 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이 2021년 처분한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후부는 해당 미이행 건을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으로 보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수위는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환경오염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은 조업정지 3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기후부는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해 위반 차수를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4년 11월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점검에서 허가조건 2차 위반이 적발됐다. 당시 당국은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둔 채 조업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이 향후 허가조건 이행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후부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2025년 12월까지 제련잔재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 이행기간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핵심 허가조건 이행이 연이어 지연되면서, 통합환경 허가제도의 실효성과 당국의 관리·감독 강도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복되는 위반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