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소원법 강행 후폭풍…대통령 靑오찬 걷어찬 장동혁

[이데일리 김유성 하지나 김한영 기자] 여야 파열음에 모처럼 마련된 대통령·여야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문제 삼았다. 이어 국회 본회의마저 보이콧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결례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아쉽다”라는 평과 함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본회의장 내 빈 국민의힘 자리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장 대표, 갑작스러운 참석 거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일 오찬 참석은 최고위원회의 직전까지 확정된 상태였다. 장 대표는 민생 현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고위원 전원이 장 대표의 청와대 오찬 참석을 만류했다. 장 대표에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었다.

장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전날 있었던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를 들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 오찬이 잡히면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이 벌어진다”며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한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오찬 2시간여를 앞두고 회동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장 대표를 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썼다.

21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노쇼가 벌써 두 번째”라며 “심각한 무례”라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판을 깔아줘도 재주를 못 부리는 멍청한 곰은 퇴출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오찬도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각각 다른 인사를 만나 점심을 함께 했다.

◇추후 대화 일정은 미정

청와대에서는 ‘아쉽다’라는 반응을 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국정 현안 소통을 위한 자리였는데 이를 놓치게 돼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제1여당과 야당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자는 자리인데 (장 대표가 빠지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오찬을 하지 않았던 배경도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추후 대화를 다시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홍 수석은 “청와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 상황과 연계해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당분간 여야 영수회담 형태의 대화 자리가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그는 “벌써 두 번째 불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나 민생입법 추진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입법 속도에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여기에 2차 종합특별검사, 사법개혁, 행정통합법,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있어 왔던 만큼 ‘통합과 협치’ 메시지를 띄우려는 포석도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첫 만남은 지난해 9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 이뤄졌다. 당시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내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다. 이때 장 대표는 단식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