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게임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국회서 육성 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백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가 게임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했다. 글로벌 주요국이 게임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행 추종형 지원을 넘어 지식재산권(IP)·기술·수출이 결합된 종합 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정치권과 정부,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게임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성회 게임특별위원장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진,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게임 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을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게임산업은 연평균 6.77%의 성장이 기대되며, 올해 기준 수익 규모는 영화 산업의 10.7배, 음악 산업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 연구원은 “게임은 단순한 콘텐츠 장르가 아니라 IP, 디지털 기술, 플랫폼, 수출이 결합된 전략 산업”이라며 “정부가 지원 규모를 단순히 확대하는 접근을 넘어, 시장에 맡길 영역과 국가가 개입해야 할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정책 사례도 공유됐다.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을 중심으로 콘텐츠 해외 전개 촉진과 산업 기반 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최근 3년간 556.5억엔의 예산을 투입했고, 지식재산전략본부(CAO)는 신규 게임 IP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게임을 국가 연성권력 강화 산업으로 재정립하고, 2026~2030년 제15차 5개년 계획에 맞춰 AI 비플레이어캐릭터(NPC) 기반 제작 혁신을 포함한 진흥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역시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보조금 제도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처럼 각국이 적극적 육성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는 “그동안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등 특정 유행 키워드 중심의 지원이 반복돼 왔다”며 “해외 시장 변화에 뒤따르는 구조를 넘어, 글로벌 시장 대응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금과 법·제도, 세제 등 성장 기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제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보다 크게 전환됐다”면서도 “성공 확률이 낮은 산업 특성을 감안해 국가가 제도적 ‘찬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모태펀드 투자를 통해 성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성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