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생물가특별관리TF 가동...불공정 거래 감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가동과 관련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며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통단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포함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할당 관세,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 가지고 싸게 수입해서 싸게 공급하라'고 전에 국무회의 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 가지고 그냥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싼 교복 구매비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제가 (성남) 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30만 원 정도였다"면서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는데,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대체로 수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또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면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책 성과는 현장에서 국민의 삶 속에서 비로소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면 좋겠다"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 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주는 ‘소확행’ 정책"이라며 "인공지능 정책이나 K-문화 관광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라며 "크고, 또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작지만 빠르게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은 일상에서 체감돼야 한다"며 "지표나 숫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삶 속에서 체감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작지만 빠르게 확실하게 충실하게 해나가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며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갑질한다', '직장과 가정을 구분하라', '퇴근 시간 다음에 문자 보내지 마라', 이 역시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이나 이런 경우하고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하고 좀 다르다"며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고 잠들면 퇴근이지, 그 사이에 휴일, 휴가가 어디 있느냐.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보상은 잘해 드리라"며 웃으며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소방, 군인 등 안보·치안, 의료·방역 분야, 교통·수송 분야 등지에서 고생하는 공직자와 국민을 언급하며 "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국민의 일상을 챙기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한 헌신을 하는 분들도 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보답을, 보상을, 대우를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명절은 희망적으로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있는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한 것을 언급하며 "'그냥드림' 사업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안전벨트로써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벤츠 타고 와서 다 집어 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현장에서 그런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메우기 위한 취지인 만큼 꼭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니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다 지급해 주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든, 그 지역에 안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든,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든 굳이 그걸 차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건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지역을 차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배고프면 서럽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라며 그냥드림 관련 기사를 함께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