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규제체계 로드맵 발표···인허가 법체계 구축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SMR은 단순 전력 생산을 넘어 선박 탑재, 열 공급,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하고 새로운 설계 개념과 기술적 특성을 갖추도록 개발 중이다.

원안위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기존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에서, 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특성을 반영하도록 미래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SMR 규제 체계 구축 주요 방향.(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기존 대형원전 기반의 안전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발전용·연구용·교육용 원자로로 규정된 기존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하도록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SMR마다 설계가 다르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술기준을 핵심 기능·요건 중심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해당 원자로에 적합한 방법론을 설정하고, 기준을 제시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가칭)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진행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과 기준을 순차적으로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SMR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대형원전 평가방법의 적용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설계 개념별 안전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도록 방법론, 코드, 데이터베이스(DB), 장비 등 안전성 검증·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규제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새로운 설계·기술에 대한 인허가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개발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원안위는 국내 인허가 대응을 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가 간 SMR 안전규제 조화를 위한 논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전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해 심사 방향을 설정했다. i-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동일한 가압 경수로형이지만,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된 만큼 일부 기준은 적용을 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 최상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