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서울시… SH 감사해야 할 의원이 '집 장사'로 혈세 85억 꿀꺽

경실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경실련]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 방식을 투기 조장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회사의 건물을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 서울시의원이 SH에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한 뒤, 가족 회사가 소유한 오피스텔 2동을 SH에 매각해 약 85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폭로했다. 이는 공공의 주거 복지 예산이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되었다는 방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가족 회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M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오피스텔 2동을 SH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매각했다.

[표=경실련]

경실련이 토지비와 건축비를 바탕으로 추정한 해당 오피스텔(A동)의 원가는 약 101억원이었으나, SH는 이를 147억원에 사들였다. B동 역시 추정 원가 94억원 대비 훨씬 비싼 133억원에 매입됐다. 이 거래로 김 의원 측이 거둔 추정 수익만 85억원에 달한다.

[표=경실련]

문제는 김 의원이 제10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SH에 ‘매입 확대’와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SH는 왜 200가구밖에 공급 못 했나”, “매입 빈집 가격이 3~4억인데 매입 가격을 높여야 한다”며 집요하게 공사를 압박했다.

경실련은 “SH가 직접 땅을 사서 지었다면 아꼈을 혈세 85억원이 고스란히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이것이야말로 공공이 투기꾼의 설거지를 대신해 주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제11대 서울시의회 회의록(2022.07~2025.12) 전수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분석 결과, 김 의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의원이 조직적으로 SH에 매입임대 확대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로 매입임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전임 SH 사장이 퇴임한 직후인 2025년, SH의 주택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2.4배나 폭증했다. 경실련은 이를 “시의회의 압박이 관철된 결과이자, 업자들의 배를 불려준 ‘매입임대 카르텔’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표=경실련]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매입임대 정책의 예고된 참사’로 정의했다. 민간이 지은 집을 공공이 비싸게 사주는 현재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집값 띄우기와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시의원 및 가족의 매입임대사업 이해관계 전수조사 ▲이해충돌 확인 시 윤리위 회부 및 지방선거 공천 배제 ▲매입임대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직접 건설 방식(공공주택)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SNS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사 모으는 방식은 이상하다”며 매입임대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이번 김경 의원 사태는 ‘건설원가 공개’와 ‘직접 시공’을 강조해 온 현 정부의 부동산 개혁 명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매입임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동 전 SH공사 사장도 "재직 기간 서울시의원들과 서울시 간부들로부터 매입임대와 관련한 외압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매입임대 예산 2조원 중 1조원은 반지하 주택 매입 등 시민 주거 향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조원은 서울시에 반납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많이 놀랐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혈세로 업자들의 집값을 떠받치는 매입임대는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과열의 불쏘시개일 뿐”이라며 “정부는 즉각 해당 정책을 폐기하고, 김경 의원을 비롯한 투기 연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