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패스트트랙' 적용…설치기간 140개월→98개월

서울 도봉구 재활용 선별장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수도권에 필요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생활폐기물들이 충청권 등 지방 소재 민간 폐기물처리업체들로 이동해 '원정 소각'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충청권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후부는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최대 3년 반 앞당겨 갈등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절차는 '사업구성·입지선정' '기본계획·행정절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설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모든 단계에서 '패스스트랙'을 도입해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최대 3년 반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 총사업비 조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 및 정액지원사업 등을 우선 적용하고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소각시설 설치비용 중 2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지원 항목에 부지매입비 등을 추가해 국고보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번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2030년이면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27곳이 모두 건설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2030년까지 27개 공공소각시설이 준공된다면 충청권으로 생활폐기물을 이전하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 신증설 시 쓰레기를 한번 더 분류하는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민 한 명당 종량제봉투 발생량을 올해부터 1년에 1개씩 줄이면 2030년에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 대비 8%(29만t)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후부는 전 처리 확대를 위해 종량제봉투를 파봉하거나 선별해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종량제봉투를 파봉해보면 대략 30%에서 많으면 45% 이상이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며 "소각 총량을 줄이면 소각장을 둘러싼 지역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