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전날 처리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이날 예정된 청와대 초청 오찬에 불참한데 이어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 여파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도 파행을 맞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여당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 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이처럼 무리한 쿠데타의 목적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대법원 구성을 사실상 전면 재편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장 대표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진행하는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직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장 대표는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불참 사유를 밝혔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대미투자특위도 개회 46여분 만에 여야 간 충돌로 중단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면서 양측의 설전이 오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대통령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모든 상임위를 중단시키고, 본회의까지 불참하는 거냐”며 “국회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오찬 취소 통보에 대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한 2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하남 갑)은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열린 법사위 회의,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바가 있다”며 “법안에 대한 숙의가 없었다거나 날치기였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에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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