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미투자특위 첫날부터 파행…국민의힘, 국익 외면"

[프라임경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해 출범한 특위가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의 일방적 행동으로 파행됐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의 후속 조치로, 우리 기업과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특위 구성이 의결됐으며,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 한 달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특위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위원들은 "양당 간사는 전체회의, 공청회, 법안소위원회 등 구체적인 일정을 이미 합의했고, 해당 일정은 특위 위원장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합의한 일정을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에서 첫날부터 합의한 절차를 뒤집는 것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미국 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특위 논의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대미투자특위는 국익 중심 기구로 정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힘은 특위 파행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 앞에서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며 "그 책임을 국민은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특위가 즉각 정상화돼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이날 오전 닻을 올리자마자 파행했다. 위원장·간사 선임까지는 마쳤지만 전날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며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된 뒤 30분 만에 정회됐다. 속개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특위는 이날 위원장·간사 선임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을 문제 삼으며 회의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전날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과 '재판소원 허용 법안'을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 허용 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위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해나가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오전 9시22분께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며 취재진의 퇴장을 요청했고, 이후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다.

회의는 비공개 전환 30분 만에 정회됐다. 속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