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반발…"학교에 복지기관 업무까지 얹은 꼴"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육부가 새 학기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개선안을 내놨지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성명을 통해 "학맞통 개선안은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 밖 지원 강화보다는 학교 내부의 쥐어짜기식 대응만 강요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며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설명을 내고 "개선안은 관리자의 역할을 '총괄', '조정·조율'로만 안내해 교사와 직원이 관련 업무를 떠안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요청하면 회의 진행, 회의 결과 정리, 지원요청 등 관련 업무는 관리자가 집행하라는 명료한 지침이 교육부 매뉴얼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 빈곤,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교원단체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업무 과중과 과도한 책임 떠넘기기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반대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담임교사나 사업별 담당자 외에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여러 학교 구성원이 지원에 참여하고, 교장과 교감이 각각 지원 과정 총괄, 조정·조율을 맡는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 241명을 증원해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센터 인력이 학맞통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전국 교육지원청이 약 176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한 곳당 추가 인력은 많아야 1명에서 2명 수준"이라며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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