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경기·인천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각각 30%, 33%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허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35%(2천279건 → 1천481건)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가 30%, 인천이 33% 감소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인천은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50건 ➝ 27건)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2%(1천554건 ➝ 1천53건) 감소하고, 미국은 45%(377건 ➝ 208건) 줄었다.
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59%(623건), 다세대가 36%(384건)로 나타났고 미국은 아파트가 81%(169건), 다세대가 7%(14건)로 나타났다.
가격별로 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2천73건 ➝ 1천385건)한 반면,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206건 ➝ 96건)해 상대적으로 고가주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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