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최근 부천시청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실무회의를 열고, 악성 유튜버의 불법 방송 행위와 연계된 개인계좌 후원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실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유튜버가 공공장소에서 불법·혐오·폭력적 콘텐츠를 반복 촬영하며 개인 계좌 후원 방식으로 수익금을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 지도나 단속만으로는 이들의 방송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 구조는 탈세 우려가 커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불법 방송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80여 명의 시민 모니터링단과 전담팀을 운영한다. 불법 방송 행위와 후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해 채증한 자료를 인천지방국세청에 제공한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 체계는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한 단속을 넘어, 음성적인 개인 계좌 수익 구조를 점검해 불법 방송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도 크다.
박종대 부천시 전략담당관은 “불법 방송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며 “실무 협력 체계 가동을 통해 불법 수익구조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불법 방송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세청, 경찰, 플랫폼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력을 지속하며 불법 방송과 후원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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