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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손으로는 등뒤에 칼을 숨귀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시기적으로 봐서 형식이나 의제로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에 즉각 수용하겠다는 답을 드렸다”면서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그것을 몰랐는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에게는 재앙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이 벌어진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X맨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 추천도 마찬가지고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면서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도 보이콧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서 “원내대표와 (본회의 불참에 대해)상의를 드렸고,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상인들 피눈물 나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 가기로 마음 먹었었다”고 밝혔다가 같은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참석 재고를 요청하자 지도부와 참석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잘 아는데, (오찬에 오라고 하는 게)무슨 의도인지 잘 알지 않나”라며 “지도부 전체 최고위원들의 의견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숙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 대표는 “오늘 (오찬에)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서 무슨 반찬을 내놓았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덮기 위해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은 명백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2중·3중 안전장치”라며 “이재명 재판에게 무적 치트키를 안겨준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재판 대상으로 취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을 한다면 법원 밖에서 대법원을 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며 “4심제를 하고 싶다면, 헌법 개정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할 예정이다. 실효성 의문이 들겠지만 역사적으론 기록할 이유가 있다”며 “저희는 어제 법사위에서 벌어진 상황은 사법 장악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회 독재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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