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대 등 20개 대학 ‘유학생 관리 부실’ 판정…비자 발급 제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금강대·수원가톨릭대·중앙승가대·협성대 등 20개 대학이 유학생 관리 부실로 1년간 비자 발급 제한을 받게 된다.

2024년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용게시대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음.(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심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유입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국제화 인증제)를 도입, 매년 시행하고 있다. 대학별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언어능력 등을 평가,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높거나 중도탈락자가 많은 대학은 ‘비자 정밀 심사 대학’(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해 제재하고 있다.

심사 결과 학위과정에서 16곳, 어학연수과정에서 4곳이 비자 정밀 심사 대학으로 분류됐다. 학위과정에서는 금강대·수원가톨릭대·중앙승가대·협성대·부산경상대학·부산예술대학·한영대학 등이 비자 정밀 심사 대학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어학연수과정에서 제재를 받는 곳은 대구한의대·상지대·호원대·목포과학대 등이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2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들 20개 대학은 1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이 차단된다.

반면 교육부는 학위과정 기준 220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했다. 이 중 39곳은 우수 인증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절차를 완화해 줄 방침이다. 정부 초청 장학금 수학 대학 선정 시에도 헤택을 제공한다.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작년 기준 25만3000명으로 2024년 20만9000명보다 약 21%(4만4000명) 증가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한국 유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로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유학생 관리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 강화, 학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부실 유치·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자 정밀 심사 대학 지정 현황(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