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원장실 긴급 방문…"행정통합, 공통분모 갖고 진행해야"
"법안 통과 후 총리 산하 지원위 특례로 재정계획 처리" 의견도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역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국회를 찾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신정훈 행안위원장실을 긴급 방문, "시도 통합에서 지역별 편차가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지만, 기왕 국회에서 행정통합 입법을 진행하신다면 (지역별로) 다 같이 공통 분모를 갖고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7월 1일 통합 (지방)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법률적·실무적으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도대체 몇군데 (지역에서) 통합되는 것인지를 정부도 가늠해야 해서 국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원장이 재정 계획을 최대한 입법 사항으로 넣어달라고 강하게 채찍질하신다고 들었다"며 "저희 (정부는) 일단 공통 부문을 넣어 법을 통과시킨 뒤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의 특례로 (재정계획을) 처리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 계획) 부분에 대해 저희를 믿고 같이 협의한다는 전제하에 하지 않으면 법안의 상임위 통과 및 본회의 통과 일정을 낼 때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법에 준하는 특례를 해주시고, 이후 재정 계획을 입법화하는 문제 또한 대통령이 고심하고 예산 당국과 의논할 것"이라며 "대국민 약속을 해서 지킬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도 저희가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i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