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수급 조절을 위한 2026년 양곡수급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8천㏊(헥타르·1㏊는 1만㎡) 줄어든 64만㏊ 내외로 설정했다. 아울러 전략작물 재배면적은 6만1천ha에서 9만㏊로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쌀 재배 면적은 감소 추세지만 면적 감소율이 소비량 감소율보다 낮아 수요보다 생산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전략작물 품목별 목표 면적은 두류 3만2천㏊, 가루쌀 8천㏊, 하계 조사료 1만9천㏊, 옥수수 3천㏊, 깨 4천㏊, 수급 조절용 벼 2만1천㏊, 율무·수수·알팔파 3천㏊ 등이다. 특히 이 중 수급 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콩 수급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콩은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 농가 선호가 집중되면서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콩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태(메주콩)와 콩나물콩은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난해 직불 이행 농업인과 법인이 작년 이행 면적 범위 내에서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백태·콩나물콩 직불 이행 농가가 벼 재배로 복귀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양곡수급계획은 지난해 8월 26일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수급계획 범위는 기존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매년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논 타작물 면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걸친 4대 분야 13개 정책 과제를 포함한 식량산업 혁신전략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정책 과제 중 신규 조성하는 쌀 자조금이 국민 인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산업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산업 부가가치 향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면서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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