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고체전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 적발...외국인 첫 구속기소

주요 범죄행위 요지 [사진=지식재산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전고체전지 관련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외국인 협력사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유출 사건에서 외국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제공하고 총 7차례 자료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다.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 음극재 개발정보가 포함됐다.

이중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 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속충전이 가능해 상용화만 된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현재 이차전지업체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미래 첨단기술이다. 만약 관련 핵심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향후 글로벌 배터리 시장 재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의자 A씨가 B씨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는 약 20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 피해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다행히 이번 수사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의 해외 유출은 사전에 차단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에서 시작됐다. 기술경찰은 이차전지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2025년 3월 이번 사건을 인지했다. 

이이후 국정원과 피해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씨를 특정했으며 2025년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사진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A씨가 소속된 해외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고 2025년 8월 A씨가 입국하자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조사를 실시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특수수사조직으로서,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기술유출범죄를 뿌리 뽑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