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정서에…스위스, '인구 상한 1천만명' 국민투표

"인프라 과부하…참을만큼 참았다" vs "혼란·고립 초래"

스위스의 부르카 금지법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유럽의 부국이자 중립국인 스위스가 2050년까지 인구 상한선을 1천만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를 오는 6월 14일(현지시간) 시행한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했다.

발안은 인구가 950만 명을 넘어서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스위스와 유럽 대륙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유럽연합(EU) 협정에 대한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파인 스위스국민당(SVP)이 개헌안 발안을 주도했다. SVP는 인구 밀집으로 인프라가 과부하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며, 지역 정체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마터 SVP 의원은 의회 토론에서 "우리 시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은 이 조치가 스위스 경제에 타격을 주고, 노동력 부족을 메울 외국인 인력 유치를 어렵게 하며, EU와의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도파 정치인인 위르크 그로센은 이 인구 제한이 스위스를 "혼란과 고립"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의회는 이번 개헌안에 반대했으나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청원서에 서명함에 따라 국민투표가 자동으로 성사됐다. 스위스는 시민 10만명 이상의 서명으로 연방헌법을 직접 제안해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국민발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발안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NYT가 인용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인구 1천만명 제한에 찬성을, 41%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헌법 개정안의 국민투표 성사는 10년 전 유럽 이민 위기 이후 대륙 전역에서 반외국인 정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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