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관세 철폐하자"…공화당 6명 반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하원 공화당 일부의 일탈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철회 결의안이 11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 통과, 대통령 거부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AFP)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뉴욕)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종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435석인 미국 연방 하원은 현재 공화당 218석(과반), 민주당 214석으로 3석이 공석이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토머스 매시(켄터키), 제프 허드(콜로라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댄 뉴하우스(워싱턴) 등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이 에 민주당 의원 대다수와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재러드 골든(메인) 의원만이 유일하게 반대했다.

베이컨 의원은 표결에 앞서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무역 협정을 맺고 있고, 캐나다는 좋은 동맹”이라면서 “행정부가 그들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매시 의원 또한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과세 권한은 행정부가 아니라 하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결의안의 표결을 차단하려 했으나 공화당 3명이 지도부에 반기를 들면서 표결 절차가 가능해졌다. 하원은 전일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217표 대 찬성 214표로 부결됐다.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이 규칙안을 주도했지만 민주당 의원 214명 전원에 ‘공화당 소장파’ 매시·카일리·베이컨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편에 섰다. 해당 규칙안이 부결되면서 이날 표결을 시작으로 일련의 즉각적인 관세 철회 표결이 가능해졌다.

믹스 의원의 결의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상원 구도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나 지난해 10월에도 팀 케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도한 캐나다 관세 철회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미치 매코널(켄터키),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였다.

그럼에도 이번 결의안 통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의회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이 마무리되던 시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하원이든 상원이든 관세에 반대표를 던지는 공화당원은 선거 때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예비선거도 포함된다”며 “관세는 우리에게 경제적·국가안보적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 어떤 공화당원도 이 특권을 파괴하는 데 책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믹스 의원은 멕시코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를 정당화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기 위한 결의안들도 추가로 발의한 상태다. 그는 앞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없애며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투표로 선택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 한 바 있다.